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통일융합연구원·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공동주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북한 사회변동과 취약성: 통제, 인구, 보건복지의 융합적 이해

일시: 2026년 7월 28일 (화) 16:00~18:30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관 619호

<프로그램>

16:00~16: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세션:  “북한 지배층의 이중사고(Double-think): "말반동"과 "운명공동체"의 양면성” 

 발제: 주형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류민종 (전환기워킹그룹 선임연구원)

2세션:  “북한의 과거 인구 복원 연구” 

 발제: 김기환 (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토론: 임재천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3세션:   “보건혁명과 보건복지 취약성: 체계재편, 주민생활, 인도협력 과제” 

 발제: 이요한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

 토론: 윤석준 (고령사회연구원장) 

17:35~18:00 종합토론(사회: 이신화 통일융합연구원장)

 박건우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신근영 고령사회연구원 연구교수

 김승진 통일융합연구원 연구간사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통일융합연구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2026년 7월 28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북한 사회변동과 취약성: 통제, 인구, 보건복지의 융합적 이해」를 개최했다. 윤석준 고령사회연구원장, 임재천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이신화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형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환 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이요한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각각 북한의 정치·사회 통제, 인구구조, 보건복지 체계의 변화를 발표했다. 류민종 전환기워킹그룹 선임연구원, 신근영 고령사회연구원 연구교수, 김승진 통일융합연구원 연구간사, 박건우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회의의 주요 논의를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 소개한다. 

1. 통제와 이완의 역설 

주형민 교수는 북한 지배층 내부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 물질주의, 남한 문화 소비, 체제 비판 같은 이중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탈북한 고위급 인사 24명을 인터뷰했으며, 공개적 충성과 비공개 인식을 구분하는 James C. Scott의 ‘히든 트랜스크립트’ 개념을 활용했다.

다만 이런 이념적 이완이 곧바로 체제 붕괴나 저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 발표는 지배층이 체제와 자신들의 운명을 묶어 생각하는 ‘운명공동체’ 의식을 제시했다. 즉, 체제를 믿어서가 아니라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의 특권과 생존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불만을 집단행동으로 조직할 독립적 조직이 거의 없어, 불만이 있어도 정치적 저항으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2. 북한 인구에 대한 불확실성

김기환 교수는 북한의 저출산·고령화 논의에 앞서, 북한 인구 통계 자체의 신뢰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장기 인구 추계는 1950~70년대의 전쟁과 사회적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를 기준점으로 삼고, 사망확률을 역산해 과거 인구를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결과 1957년 북한 총인구는 약 816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한국전쟁의 남성 인구 손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초과사망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일부 과장된 추정치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보수적인 학계 추정과는 가까운 결과였다. 발표는 동시에 자료의 한계도 인정하며, 위성영상·공간자료·탈북민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결합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보건혁명과 국가의 재진입

이요한 교수는 북한의 ‘보건혁명’을 단순한 병원 건설이 아니라 보건체계 전반의 재편으로 보았다. 북한은 지방발전 정책을 통해 병원, 양곡관리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제약·의료기기 생산, 의료인력 양성, 병원 정보화, 원격의료, AI 활용까지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무상치료제’가 공식 담론에서 약화되고, 대신 ‘보건보험기금’이 등장한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논의의 핵심은 북한이 시장에 넘겨졌던 보건 기능을 다시 국가가 흡수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병원 건설 능력과 병원 운영 능력은 다르다. 의약품, 전력, 숙련 인력, 유지보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설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북 보건협력도 물자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운영역량·기술자문·인력 교육·지식 플랫폼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종합 결론

이 라운드테이블은 북한을 단순히 강한 통제국가 또는 붕괴 직전 사회로 보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에서는 이념적 충성은 약화되지만 정치적 조직화는 차단되고, 시장화는 진행되지만 국가는 다시 그것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과 복지수요를 동시에 압박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시설 현대화가 진행되지만 운영역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국 북한의 취약성은 통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변화한 사회를 통제하고 제도화할 능력과 의지 사이의 불일치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을 이해하려면 정치, 인구, 보건복지를 따로 보지 말고, 국가와 사회의 재편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