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토론 마무리…“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안정이 우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 안정 중시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21일) 500인 시민대표단의 네 번째 숙의토론회를 끝으로 그간의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 중시론)을 두고 각 진영의 전문가들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소득 보장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며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안정 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냐”고 맞섰습니다.
오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만약 국고를 투입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에 먼저 투입해 노인 빈곤을 지금부터 해결하거나 후세대를 위해 가입 지원을 해야 한다”며 “ 이 두 가지를 우선 하고 여력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연금 급여 지출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낮은 보험료로 급여 지출을 못 해서 이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대표단은 오늘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내일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